여성에게 압도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서울과 한국의 퇴행적 조치

취약하고 저임금에 노조도 없는 여성들이 주로 담당하던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과 확대는 한국 공공서비스 노동운동의 중요한 성과이자, 돌봄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중요한 성과였다.

사회서비스원 설립덕분에 서울시가 직접 고용한 430명의 전문 돌봄 인력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약 23,790시간의 긴급 돌봄 서비스를 포함해 2019년 9월부터 약 3만 명의 이용자에게 양질의 노인 장기요양, 장애인 활동 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사회서비스원의 구축은 한국의 돌봄 노동자들의 근무조건 개선으로 이어져 더 나은 품질의 돌봄을 제공하고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 이 사례는 최근 공공운수노조-국제공공노련 정책 브리프 “한국의 돌봄 서비스 공급자의 재공영화 The municipalisation of care service providers in South Korea”를 통해 공공 돌봄의 모범 사례로 국제적으로 소개되었다.

서울시의 갑작스럽고 일방적인 돌봄 서비스 지원 중단 결정은 이러한 진전을 후퇴시키는 것이며, 돌봄 부담을 여성에게 전가하고 이용자와 최저 소득 가구에 불이익을 주는 퇴행적인 정책 선택이다. 이번 결정이 중단되고 철회되지 않는다면, 한국의 많은 돌봄 이용자들은 저렴하고 품질 좋은 돌봄을 찾는 과정에서 배제되고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며, 한국 돌봄 노동자들에게 적절한 근무조건을 제공하겠다는 사회서비스원의 약속은 실현되지 못할 것이다.

공공운수노조와 국제공공노련은 이번 조치를 규탄하며 서울시가 결정을 재고할 것을 촉구한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러한 상황을 국제산별노조연맹인 국제공공노련(PSI)에 알렸고, 지방정부의 국제적인 연합인 세계지방정부연합(UCLG)과 그 광역도시 지부인 메트로폴리스(Metropolis)에 문제를 제기하며 “돌봄 도시”의 개념과 2022년 대전에서 열린 UCLG 세계총회에서 발표된 “돌봄 체계” 정책 보고서와 서울시 정책의 모순에 주목했다.

로자 파바넬리 국제공공노련 사무총장과 케이트 라핀 국제공공노련 아태지역 총장은 두 기관에 보낸 서한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러한 상황은 서울과 같은 돌봄 도시가 모든 사람에게 접근 가능하고 공평하며 젠더 변혁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주요 임무와 매우 상충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22년 대전에서 열린 UCLG 세계총회에서 발표된 ‘돌봄 체계” 정책 보고서에 담긴 비전과 권고사항, 즉 공공 돌봄 서비스에 대한 공평한 접근과 적절한 공적 자금 지원, 서비스 설계에 이용자, 돌봄 노동자 및 노동조합의 의미 있는 참여, 돌봄 노동자의 노동권 존중과 노동조합과의 견고한 사회적 대화 및 단체교섭의 확립 등의 원칙과도 모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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